"은퇴했는데 집만 비싼 고령층, 주택연금이 구세주 될까?"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 하나 가지고 왔어.
우리 주변에 은퇴한 어르신들 보면, 집은 엄청 비싼데 막상 현금은 별로 없는 경우 많지 않아?
겉보기엔 부자 같아도 실상은 ‘하우스푸어’인 고령층 자산가들이 의외로 꽤 된다는 거야.
최근 뉴스를 보니 이런 분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연금 소식이 나왔더라고!
무려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이게 은퇴자들한테 진짜 밥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자.
재밌는 이야기 되게 많아!

고령층 자산가, 사실은 ‘하우스푸어’?

먼저 ‘하우스푸어’가 뭔지부터 살짝 짚고 갈게.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생활비 걱정하는 사람들을 뜻해. 특히 고령층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대.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70대 어르신이 있다고 치자.
겉보기엔 “와, 저분 부자네!” 싶지?....?
근데 국민연금 말고 딱히 소득이 없으면, 매달 생활비는커녕 재산세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 수준이라더라고.
게다가 고령층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하니까, 집값은 높아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결국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최근 매일경제 기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다뤘어.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 매도가 많아지고, 특히 은퇴 준비기인 55~64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집값도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집값만 믿고 있다가는 노후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쯤 되면 “그럼 어쩌라는 거야?”라는 생각 들지 않아?
여기서 주택연금이 등장하는 거야!

12억 원 초과 주택도 OK! 주택연금의 새 바람

주택연금,  들어봤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국가 보증 상품이야.
원래는 공시가격 12억 원(시세로 따지면 약 17억 원)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 문턱이 좀 더 넓어질 조짐이 보여.
2023년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뉴스가 있었어.
아직 법 개정안이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퇴자들한테 희소식이잖아!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집을 가진 65세 은퇴자가 있다고 해볼게.
기존엔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됐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 집을 담보로 매달 200만 원 정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물론 나이랑 집값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는데, 이 정도면 생활비 걱정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평균 171만 원으로 늘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
이전보다 17%나 오른 거라, 점점 더 현실적인 노후 대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야.

“집값 오르면 연금 더 받나요?” 궁금증 풀어주기

여기서 궁금한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주택연금 가입했는데 나중에 집값 오르면 연금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질문!
결론부터 말하면, 안 돼 !!!.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집값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정해지면, 그 뒤로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변동 없이 고정된 금액을 받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집값이 비쌀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실제로 주택가격 하락기엔 가입자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비쌀 때 연금 더 챙기고 싶어 하는 심리 때문일 거야.

근데 이게 꼭 단점만은 아니야.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그대로니까,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
게다가 가입 후 이사를 가거나 노인복지주택으로 옮겨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2024년부터 제도가 개선됐다는 소식도 있었어.
예전엔 집을 떠나면 연금이 끊겼는데, 이제는 더 유연해진 거지.
이런 변화들 보면, 정부가 고령층 노후를 진짜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 안 들어?

은퇴자들 밥줄 될까? 기대와 걱정

그럼 이 주택연금이 고가 주택 보유한 은퇴자들한테 진짜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일단 장점은 확실해 보여. 소득 없이 집만 있는 고령층 자산가들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니까.
특히나 평균 연금 수령액이 62만 원 수준인 한국 현실에서, 주택연금이 생활비를 보태줄 수 있다면 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2023년 한 해 동안 1.3만 명이 19.9조 원 규모로 주택연금을 받은 걸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걱정도 있어.
만약 가입자가 오래 살면서 받은 연금이 집값을 초과하면 어쩌지?
이런 경우 상속인 입장에선 집을 처분해도 빚을 갚고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
다행히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라 상속인이 추가로 갚을 필요는 없대.
그래도 “내 재산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은 있을 수 있겠지.
이런 고민들, 너희라면 어떻게 생각해?

끝으로, 우리 같이 더 알아가자!

오늘 주택연금 이야기 어땠어?
고령층 자산가와 하우스푸어, 그리고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까지 아우르는 이 제도가 은퇴자들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진짜 궁금하지 않아?
나도 쓰면서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도 추천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 계속 가져올 테니까, 블로그 자주 놀러 와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놓고, 다음 글에서 또 만나자~^^